법령 민법 제7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7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2 위민 2 바른 2 케이씨엘 1 광장 1 범어 1 동화 1 법여울 1 삼양 1 대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여태양 2 강석보 2 이재환 2 최선교 2 박정일 1 ○○ 1 김광훈 1 강길 1 강봉수 1 김동건
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76539 판결
  [구상금][공2022상,705]
   구상금
   민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1나200334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2118 판결
  [부당이득금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0. 선고 (춘천)2015나1920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
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다15602 판결
  [용역비][공2015상,92]
   용역비
   민법 해양오염방지법

7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9584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4하,130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법

201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3나23923 판결
  [관리비반환등][미간행]
   관리비반환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다43539 판결
  [대위변제금][공2013하,1943]
   대위변제금
   민법

10. 인천지방법원 2013. 9. 25. 선고 2012나19161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

11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다30882 판결
  [등기비용등][공2013하,1719]
   등기비용
   민법 부동산등기규칙

12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나6213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1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. 7. 18. 선고 2012가합299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

14. 서울고법 2012. 5. 3. 선고 2011나40726 판결
  [대위변제금] 상고[각공2012하,721]
   대위변제금
   민법

2011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나30272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0년

16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다212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540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

17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986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35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8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1558 판결
  [구상금][공2010상,525]
   구상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2. 선고 2009나335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

20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55477 판결
  [폐기물처리비용][공2010상,309]
   폐기물처리비용
   민법 상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8년

21. 인천지법 2008. 6. 17. 선고 2007가단81420 판결
  [보관료] 항소[각공2008하,1347]
   보관료
  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07년

22. 광주고등법원 2007. 7. 13. 선고 (제주)2006나1246 판결
  [폐기물처리비용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비용
  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6년

23. 서울고법 2006. 6. 14. 선고 2002나13425 판결
  [외화대납금반환등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642]
   외화대납금반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2000년

24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585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67]
   손해배상
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25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4222 판결
  [치료비][공1998.6.15.(60),1610]
   치료비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1997년

2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6326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11.15.(46),3440]
   구상금
   민법

1995년

27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130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3(2)민,222;공1995.11.15.(1004),358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8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5994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5.10.15.(1002),338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29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3다36332 판결
  [구상금][공1995.4.15.(990),1551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94년

30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4다41072,94다41089(반소)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5.2.1.(985),628]
   건물철거
   민법

1985년

31. 수원지법 1985. 11. 14. 선고 84가합917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4),19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32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. 12. 6. 선고 84가합24 합의부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41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
33. 서울고법 1981. 3. 16. 선고 80나292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사대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321]
   공사대금청구사건
   민법

34. 서울고법 1981. 1. 26. 선고 80나397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공사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61]
   공사금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

1980년

35. 서울고법 1980. 10. 14. 선고 80나82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33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

1971년

36. 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다803,804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9(3)민,04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62년

37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행상158 판결
  [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][집10(2)행,001]
  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